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태

목차

I.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법적 근거
2.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1) 사무 성격에 따른 분류
2) 사무 주체에 따른 분류
(1) 위임사무
(2) 고유사무

II.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태
1. 전통적 형태
1) 남독일 의회 제도
2) 자치단체장 제도
3) 행정참사회 제도
4) 북독일 의희 제도
2.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

본문내용

I.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법적 근거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게마인데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의 모든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무'란 지역 주민의 공동 및 개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방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종류와 그 성격도 변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았던 것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1) 사무 성격에 따른 분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특별히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기술 지원에 대한 사뜬 상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가스 시설, 공공교통 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가로등 시설, 도축장 시설 등 주민 기초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무
- 교육 및 문화생활에 관한 사뜬 초 ․ 중 ․ 고 각급 학교의 건설 및 운영, 성인교육 지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문화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무
-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유치원, 양로원, 고아원, 병원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사무, 기초생활 대상자 또는 실업자 지원에 대한 사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무, 체육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공공 건설에 관한 사뜬 지방도로 건설, 도시계획 및 주택 건설에 관한 사무
- 사회 질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뜬 치안 유지, 주민등록, 소방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

2) 사무 주체에 따른 분류
위에서 언급한 사무들은 비록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지만, 그 사무의 실질적 주체를 따라 분류하면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