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의회의 형태(지방정부론)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행정체제
Ⅲ. 독일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Ⅳ. 독일 지방의회의 형태 및 구성
Ⅴ. 한국 지방의회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경쟁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독일은 현대사회에서 분권화와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되어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루는데 각 지역과 기초단위의 철저한 자율성 보장이 그 중심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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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6개 주(서독지역 11주, 동독지역 5주: 16개 주 중에는 Berlin시, Bremen시 및 Hamburg시(주와 동격)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시는 그 자체가 주이며, 그 자체가 또한 게마인데(Gemeinde)라고 할 수 있다.)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로서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이다. 각 주는 주 헌법, 의회, 정부 및 법원을 갖고 있고, 국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 정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순수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기능 배분을 통한 국정관리의 분권화 및 상호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국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행정체제는 3단계 즉,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중 략>

독일의 지방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과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의 지방정부로서 게마인데는 전권한의 자기책임하의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에 규모가 작은 경우 연합체를 구성하여 역위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기초자치단체인 게미안데에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2)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는 최소한에 그치며 특히 적법성의 감독에 그치고 있다.
3)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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