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 공무원 보수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공무원의 보수결정(요인, 원칙, 절차)

목차

I. 공무원 보수의 의의
1. 공무원 보수의 정의
2. 공무원 보수의 특성
3. 공무원 보수의 중요성

II. 공무원의 보수결정
1. 보수결정 요인
1) 사회적 최저생계비
2) 민간부문의 임금수준
3) 정부의 지불능력 및 경제정책
4) 물가수준
5) 보수 이외의 편익
2. 보수결정 원칙
1) 외부적 형평성
2) 내부적 형평성
3) 개인적 형평성
3. 보수결정 절차
1) 보수범위의 설계
2)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
3) 부사급부의 비교
4) 보수표의 작성
(1) 등급의 수
(2) 등급의 표
(3) 호봉간의 격차(승급기준선)

본문내용

1. 공무원 보수의 의의
공 ․ 사부문을 막론하고 보수(compensation or pay)는 개인에 있어서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최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보수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보수관리는 실적과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차등적 보수가 결정될 것으로 볼 때, 보수관리의 복잡성은 더할 것이다.
보수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노동을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노동력의 대가이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의 보수는 실적급과 생활보장급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경제 및 사회의 제반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민간분야의 보수관리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과 공익을 위한 봉사라는 공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보수관리는 민간 기업체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1) 공무원 보수의 정의
보수는 고용관계와 직무수행의 대가이며, 동시에 생활유지의 수단이 되는 소득인 것이다.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이 공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으로써,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공무원 보수규정 4조).
여기서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포함)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할한다. 수당은 보수제도의 탄력성을 확보시켜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급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현재의 보수관리 기본체제는 임금론에 기초를 둔 직접적 보수관리(봉급)와 복지후생에 기초를 들 간접적 보수관리(수당)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는 직종 ․ 직급 ․ 근무여건 및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급과 연공급 중심의 체계를 택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상여수당과 같은 실적급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