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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상한기준 상향에 대한 고찰

*세*
최초 등록일
2015.06.16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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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한국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노인의 기준은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등 대상자 정의에 준거한 나이로 정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 기준은 만 65세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노인회가 이러한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이번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통해 부양 받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노인회의 주장대로라면 ‘곧 100세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이 만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정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면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논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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