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연령 상향을 주제로 한 찬성반대 토론. 반대입장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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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1.08
최종 저작일: 2017.01; 18페이지/ MS 워드;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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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찬성, 반대 레포트입니다.
면접과발표능력향상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과목 레포트로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반대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결론을 썼습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1. 노인연령의 개념과 기준
대한민국 생활법령에서는 노인을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또한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2.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현황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한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며 급여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경로우대 혜택으로 치매검진, 노인돌봄서비스, 생애 주기 별 건강검진, 지하철 무임승차,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료 무료,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KTX, 항공기운임, 여객선 운임 할인 등이 있다. 국공립 등의 단체가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경로우대 혜택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Ⅱ. 본론

1. 주제 및 주어진 기사의 내용 정리
주제: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
① 찬성 측
- 70세 고용보장
-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의
- 평균수명의 연장
- 정부 예산으로 연금의 충당 불가
- 근로자 수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② 반대 측
-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노인복지의 기준은 65세
- 단순한 나이로 노인복지 수혜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음
- 국가발전에 기여한 노인세대 소외는 바람직하지 않음
-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한 복지 정책의 수정은 혼란과 저항 야기

2.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나의 입장
사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이슈에 관해서는 명확한 정답을 도출해내기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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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rendw.kr/media/16-012103.t1m# - 트렌드 와칭, [WEF]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