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목차

1.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2. 가압류․가처분의 등기의 절차 등
3. 경매에 관한 등기
4. 공매와 관련한 등기

본문내용

1.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1) 가압류와 가처분
(1) 가압류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동안 갑이 승소판결 받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즉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을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려고 우리 「민사소송법」 제696조는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압류하여 채무자 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2) 처분제한등기의 가능여부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처분제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분필 또는 구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하여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75다190 판결)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