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 신자유주의, 발전주의가 한국교육정책에 미친 영향

소개

(구체적인 예시 포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평등주의란 모든 인간은 그 본질적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고 사회에서 권리를 획득할 균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신념이다. 평등주의교육의 이념은 정의실현, 공동체 의식,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있으며,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모든 사람은 교육의 기회를 제도적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취학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해주어 취학을 보장해주는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학교간의 차이를 제거하는 ‘교육조건의 평등’, 능력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상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을 방임상태로 두면 평등은 불가능해진다 . 사회주의 국가에 독재자나 강력한 관료체제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거대한 규모의 공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적 운영체제가 불가피하게 생겨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획일주의가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모든 학생들이 가능하면 같은 체제의 학교에 다니게 하고, 공통된 내용으로 공부하게 한다. 또한 동일한 원리에 의해 가르치고 균등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평등주의 교육은 일정기간 동안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고 자유를 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의 선택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우리나라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평등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974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진학기회의 확대와 서열화 된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학교 간 격차를 완화하였다. 또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다. 학업성취의 하향평준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효율성 없이 공공성만 있는 학교는 사교육의 팽창과 공교육의 황폐화를 이끌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