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개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민주주의 역사, 사회민주주의 발전, 사회민주주의 영향, 사회민주주의 전망

목차

I.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이론적 접근
1. 사회민주주의의 의미
1) 19세기의 의미
2) 정치적 의미
3) 사회 정책적 의미
2. 복지국가와의 관계
1) 사회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다섯 가지 이유
2) 복지적 이상사회에서의 주요 개념
3)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4)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단계
3.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평가

II.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발전
1.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주요 정책과 그 변화
1) 전후 경제 정책의 수립
2) 렌 모델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중앙임금협상제도와 노사정 3자주의
2.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변화
1) 1970년대의 사회주의적 공세
2) 임금협상의 분권화와 3자 협의 제도의 변화
3) 1980년대 ‘제3의 노선’ 실험

III.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스웨덴 복지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 '쇠퇴'를 내포한 '지속'
3. 스웨덴 복지체제의 미래
1) 복지이념의 유지와 발전
2) 고용정책과의 융합과 '자유선택사회'
3) 복지다원주의
4. 그 외 세계 사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5. 한국에 주는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9세기의 의미
: 급진 민주주의적 개혁주의적 정당 집단은 물론 사회주의적 혁명적 집단을 지칭
2) 정치적 의미
: 사회주의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간의 종합을 인정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집단.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인정 부르주아 정당들과의 평화적 협력과 연정, 수단으로서 폭력 거부 법률 등의 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정당 또는 집단.
3) 사회 정책적 의미
: 자본주의저거 경제제도를 인정하되 노동자의 재생산조건에 국가가 개입 일정수준의 생활 보장, 계급 간 격차의 심화를 막고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기여

<중 략>

2) 임금협상의 분권화와 3자 협의 제도의 변화
1973년의 오일쇼크는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주었고,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적극적 소득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도국과의 국제경쟁 심화는 스웨덴의 독점수출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게 하였고, 노사협정의 탈중앙화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었다.
결국 산별협상 시스템이 제도화되었는데, 기존 스웨덴의 노사정 3자 정책조정과 중앙노사협상이 스웨덴 모델의 핵심요소로 평가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스웨덴 조합주의의 종언을 보여준다. 이후 정부와 노사는 중앙차원의 임금조정과 3차 협의 제도를 모색하였으나 이전과 같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중재기구를 만드는 정도에 그쳤다.

<중 략>

1980년대 말까지 독일의 사민당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도 아니었고 지도자 정당도 아니었다. 1998년의 사민당의 승리한 선거는 사민당의 무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당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론자들의 논리를 많은 부분 수용하면서 '제 3의 길'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들고 나왔다. 제 3의 길이 민주적 자유주의사회로 가는 길인지, 새로운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인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함 속에서 독일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역,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4
· 박호성 편역,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이론과 현실」, 청람, 1991
· 빅 조지․폴 윌딩 저, 김영화․이옥희 역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2005
·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나남, 1999
·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 「한국 사회민주주의 선언」, 사회와 연대, 2001
·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