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 -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공무원 보수체계

목차

Ⅰ. 의의

Ⅱ.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1. 경제적 요인
2. 사회적, 윤리적 요인(공무원의 최저보수수준의 결정요인)
3. 부가적, 정책적 요인

Ⅲ. 보수체계
1. 보수구조
1) 직무급체계
2) 생활급체계
3) 종합결정급체계
4) 기본급과 부가급체계
2. 보수표
1) 등급의 수
2) 등급의 폭
3) 등급간의 중첩
4) 근속가봉
5) 보수곡선
6) 수당
7) 보수표의 수
3. 보수표 작성(보수결정의 기본원칙)
1) 직무급의 원칙
2) 비교, 균형의 원칙
3) 보수법정의 원칙
4) 보수조정의 원칙
5) 중복보수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I. 의의
보수란 공무원이 근무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보수는 생계 및 공무원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며 사기 및 행정능률과도 직결되고 행정의 부정 ․ 부패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보수수준이 불합리하면 공무원이 민주적 공복으로서 근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정 ․ 부패의 요인이 되어 국가발전에 저해된다.
금전적 포상이라는 점에서는 사기업의 임금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사기업체의 보수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1) 정부예산에 따른 보수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융통성이 없고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
2) 보수수준을 경제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기 보다는 사회적 ․ 윤리적 의무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3) 노동3권의 제약 및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4)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사회적 ․ 윤리적 의무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5) 공무원의 보수는 엄격한 직무급의 수립이 어렵다는 것 등이다.

II.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보수수준이란 공무원 보수의 일반적 높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수준을 결정할 때는 대외적 ․ 대내적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