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및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소개

2004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의의와 특성, 보육법을 적용한 현행 사례를 제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의

2. 본론-1: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이념과 책임
2) 설치
3) 운영
4) 종사자
5) 비용보조
6) 지원체계

3. 본론-2: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제 1차 육아지원정책(2004년 6월)
2) 제 2차 육아지원정책(2005년 5월)
3) 새싹플랜(2006년 7월)
4)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아이사랑 플랜(2009년-2012년)

4. 결론-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이래로 보육은 사회적 과제이자 국가적 제도로 떠올랐다. 종전까지 가정과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보육이 국가의 사업에 포함되며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 남녀고영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시설,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 유아원 등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장되던 각종 영유아시설들이 단일 법력 안에 통합된 것은 분명 반길만한 변화이다.

<중 략>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보육에 대한 기본 이념’을 들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1조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종전 영유아보육의 대상을 근로, 질병 등에 의하여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일부 영유아에 한정지었던 것에 비하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호자의 조건 없이 누구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의 보편성’을 담고 있다.

<중 략>

정부의 보육비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공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호자가 보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빈곤층과 저소득층자녀에 한정하여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개정안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지원안을 삽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영유아들의 보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 략>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보육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새싹플랜을 발표, 실시하였다. 새싹플랜의 주요 추진 과제로 공보육 기반 조상,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가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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