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석 및 비판적 검토 (신문 기사 ,사례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기사를 통해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알찬내용입니다.

목차

(1) 원칙으로 본 사회복지 전달체계
▶ 기사 분석 및 비판적 검토
◆효과성의 문제
▶ 기사 분석 및 비판적 검토
(2)공급주체로 본 전달체계
▶ 기사 분석 및 비판적 검토

본문내용

▶ 기사 분석 및 비판적 검토
위의 기사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원칙에 있어서 ‘접근성’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낙도라는 지리적 취약점과 관계법령의 오류에 의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시설 하나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1981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300명 이상이어야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이러한 낙도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위의 특별조치법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위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진료소 설치를 건의했으나 법령으로 인해 묵살당하는 일은 위의 섬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오지 주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된다면 진료소 설치와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시설에 대한 접근도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 특성상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효과성의 문제

<기사 2>
중3아들 어머니시신과 6개월 동거

[경향신문 12.5]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 생활하던 중학교 3학년생이 병으로 어머니가 숨지자 시신을 자기 방에 모셔놓고 6개월간 숨어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송군은 연락이 끊긴 이모 1명 외에 친·인척이 아무도 없으나 그동안 학교와 이웃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이천시 창전동 단독주택 2층에 세들어 살던 신모씨(45·여)가 안방 침대에 숨져있는 것을 신씨 아들 송모군(15)의 학교 교사 정모씨(42·여)가 발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