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의 이론적 배경과 원인

목차

Ⅰ. 시장실패
1. 이론적 배경
1) 죄인의 딜레마이론(구성의 모순이론)
2) 공유지의 비극이론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한 경쟁
2) 공공재의 공급부족 문제
3) 외부효과의 발생
4) 경기불안정
5) 소득분배의 불공평
6)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성, 불충분성)

Ⅱ. 정부실패
1. 이론적 배경
2. 정부실패의 원인
3. 정부의 팽창요인

본문내용

I. 시장실패
1) 이론적 배경
시장실패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기능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배분현상이 야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내맡길 경우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좋은 대안을 마련했지만. 사회전체로서는 바람직한 선택 ․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곧 시장의 실패이다. 따라서 정부개입(규제)의 근거가 되며 큰 정부론의 배경이 된다.
시장실패의 논거로서의 대표적 이론모형으로서는 '죄수의 딜레마이론'과 '공유지의 비극이론'이 있다. 즉, 두 이론모형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전체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시장실패현상)을 설명해 주는 이론모형이다.

(1) 죄인의 딜레마이론(구성의 모순이론)
이 이론모형은 구금되어 있는 두 공범 용의자(A와 B)가 문초하는 검사에게 자백 또는 묵비할 경우에 대응하는 검사의 구형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혼란을 겪는 상황과 비유되는 논리적 구조를 지닌다. 한 죄수가 자백하고 다른 죄수가 침묵하면 자백한 자는 죄를 가볍게 할 수 있으나 묵비한 자는 중벌을 받게 되고, 쌍방이 자백하면 둘 다 중간 정도의 형을, 쌍방이 묵시적으로 협조하여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 가벼운 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합리적 행동은 항상 전체적인 최적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이 이론은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과 협력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는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에는 오히려 집단적 비합리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공유지의 비극이론
공유지의 자유로운 이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농민은 목축을 확대하여 개인의 이익이 늘어나지만, 마침내는 과중한 방목으로 목초지는 모두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즉,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 간의 갈등으로 공유지에서 농민개개인이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양을 많이 사육할수록 개인이익은 늘어나지만 과중한 방목으로 목초지가 모두 황폐해 버린다는 이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