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제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는 레포트입니다. 현행 병역법의 문제점과 해외의 사례 등도 살펴봅니다.

목차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3. 병역거부와 관련한 양심의 자유의 제한
4.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론
5. 결론
6. 해외사례
7.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유엔인권위원회 제77호 결의(1988)의 내용
8. 우리나라의 판례
9. 관련 조문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양심의 개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서 의미하는 양심이란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심이란 개인이 도덕·가치·규범에 관하여 가지는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따르면 옳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양심’이라는 용어의 주관적 성격은 우리 헌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한 것에서 우리 헌법이 양심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이 한 공동체 내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다원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양심의 개념을 정의한다.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이를 종합해보면, 헌재가 판단하는 양심의 핵심적 표지는 ①가치적·윤리적 판단, ②개인의 인격형성에 대한 관련성, ③강력성과 진지성, ④절박성과 구체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의 자유는 ①양심형성의 자유, ②양심표현의 자유, ③양심실천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인 자유로 한정해서 양심형성의 자유만을 양심의 자유로 보기도 하지만, 표현될 수 없거나 실천될 수 없는 양심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의 세 가지 모두를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인권법, 이준일, 홍문사, 2014
· 법학입문, 이준일, 박영사, 2004
· 시사in, 제400호, ｢매년 600명의 삶이 감옥에 모입니다｣
· 시사in, 제400호, ｢꿈과 미래까지 ‘거부’한 건 아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