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

목차

Ⅰ. 서론

Ⅱ. 개념
1. 저작재산권이란?
2.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관련 조항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3.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11. 시각장애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1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Ⅳ. 관련 사례 (마라케시 조약)
1. 마라케시 조약이란?
2. 마라케시 조약의 저작권권련 문제점
3. 규제의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누구나 저작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사이트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이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요즘은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만들어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된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는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의 이용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저작권문제는 우리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이 무엇인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살펴보겠다.

Ⅱ 개념

1.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이란저작재산권(economic right)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권(物權)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인격권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에 틀림없지만 저작권법을 제정한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참고자료

· 마라케시조약 실현할 정책, 어떻게 만들까?|작성자 newsbeminor
· 저작재산권 (저작권-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 2008.11.25, ㈜살림출판사)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 2008.11.25, ㈜살림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