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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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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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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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략>

1. 도서관은 소장된 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인쇄본으로 복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하여 도서관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2. 도서관은 소장된 도서를 보존목적으로서 파일 형태로 복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1조에서 소장도서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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