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의견기술

목차

1. 선행학습 금지법의 효과
(1)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
(2)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하는 입장

2. 선행학습 금지법 찬반양론
(1) 선행학습 금지법 찬성
(2) 선행학습 금지법 반대

3.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반대)
(1) 실효성의 문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개인적 의견)
(2) 선행학습에 대한 편견
(3) 선행학습 금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입시제도
(4) 선행학습 금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사회구조적 문제
(5) 미시적인 측면 : 법률조항의 문제

4. 정리

본문내용

1. 선행학습 금지법의 효과(신문기사)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발의하여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과연 선행학습금지법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
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었다.
②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변화(교과서 중심출제-난이도 하향)
③ 교사들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연구노력이 향상
④ 수업의 질 향상

(2)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하는 입장
① 수능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 수능준비를 다할 시간이 모자라다.
② 일반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격차를 심화 시킬 것이다.
③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은 오히려 기승을 부린다.

이에 대해서 발의자인 강은희 국회의원은 제정 1주년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현재 상황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의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선행학습 금지법 찬반양론
(1) 선행학습 금지법 찬성
① 효과적이지 못하다 : 학습 역량과 뇌 발달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현상이다.
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 한해 교육시장 사교육비 지출 약 20조로 추정(2014 기준)
③ 공교육의 정상화 첫 걸음

(2) 선행학습 금지법 반대
① 학생에 따라 잘 활용하면 좋다
②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헌법 22조 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③ 실효성 문제 : 입시제도의 문제를 단지 선행학습을 막는다고 해결할 수는 없다.

3.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개인적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거시적인 근거와 미시적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의 문제와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간과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점만을 해결하려고한 근시안적이고 본말전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방법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특별법 조항 자체가 가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