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모형

목차

1. 의회와 정당의 자율성과 영향력

2. 의회-정당 간 역학관계 모형
1) 의회 중심형
2) 상호 대립형
3) 행정부 중심형
4) 정당 중심형

본문내용

대의기구인 의회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정당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당과 의회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의회와 정당의 영향력이나 자율성이 강력하고(strong), 부드러움(soft)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강력하다는 의미는 정치과정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며,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강한 의회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1) 시민사회의 의사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일이다. 대의기능, 즉 민의수렴과 관련된 기능이다.(2)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롯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다. 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와 관련된 기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