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결정] 사회복지정책 결정자,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모형

목차

1. 정책결정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결정자
1) 공식적 정책결정자
2)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3.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인지
2) 정보의 수집 및 분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선택

4. 정책결정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주의모형
4) 혼합주사모형
5) 최적모형

본문내용

정책결정(Policy making)이란 정책문제가 정부로 들어가서 정책의제로 된 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즉 정책결정은 정부기관이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결정은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창출한 후 이중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혹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결정자
정책결정자는 일반적으로 공식적 정책결정자(official policy makers)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unofficial participant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 공식적 정책결정자
첫째, 입법부를 들 수 있다. 의회는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과 법칙을 법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협의, 토론, 그리고 표결을 행함으로써 공식적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행정수반이다. 행정국가시대인 오늘날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회가 정보, 시간,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그 범위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국가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다.
셋째,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오늘날 사회가 고도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일차적 정책결정자천 국회가보조적 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정책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넷째, 사법부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사법부도 정책결정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며 행정명령이나 입법부의 법률에 못지않은 영향을 행사한다.

2.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첫째,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은 공통적으로 요구를 표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이익표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에 호소하여 정권을 획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