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합리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모형,만족모형,다차원모형,쓰레기통모형)

목차

Ⅰ. 합리모형
Ⅱ. 점증모형
Ⅲ. 혼합-주사모형
Ⅳ. 만족모형
Ⅴ. 다차원 모형
Ⅵ. 쓰레기통모형

본문내용

정책의 문제나 목표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대안이 결정되면 그 다음의 단계는 정책을 정책과제에 적용하는, 즉 집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해야 할 것으로, 실제로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최종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좀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정책활동을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이론 중에서 전형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이론적인 모형이나 패러다임 또는 정향 등이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모형이나 이론 등이 여러 교과서나 문헌 등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양한 정책결정의 이론들을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취급해서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정책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체계를 잡은 이유는 관련되는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정책결정의 모형론을 독립된 장이나 절로 취급하여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정책학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립된 장이나 절로 취급해서 이것을 설명하면 정책결정 모형론의 근원이 어디이며, 어떻게 적용되며, 그 내용이 정책학의 어느 부분에 속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즉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모형론을 자세히 알고는 있지만, 정책학의 전반적인 체계에서 정책결정이론의 위상이나 학문적인 연계나 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책결정의 모형론을 정책대안의 형성과 결정의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1) 합리모형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한마디로 완벽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정책결정 패러다임이다. 즉 정책문제와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으로 분석 가능한 모든 비용과 효과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이며 화폐적으로 제시하여, 최고(최적)의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