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체제] 온건3당체제

목차

1. 정당간 협력과 경쟁

2. 정당체계의 장단점
1) 양당제
2) 다당제

3. 바람직한 정당체계

4. 온건 3당체제의 정착
1) 필요성
2) 반론
3) 정착방안

본문내용

정당의 경쟁과 협력관계는 정당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다당제가 양당제에 비하여 정당 간 경쟁이 완화되고 협력적 행태가 발견된다는 시각이다. "사르토리(G. Sartori)는 양당제를 양극체제(bipolar system) 또는 극화된 다원주의(Polarized pluralism)라고 하였다. 정당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책 주도의 영향을 어느 당이 누릴지 계산하기 더 어려워진다. 다당제하에서 다른 모든 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당(close to you)과 경쟁하게 된다. 왜냐하면 잠재적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정당과 경쟁하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권자들의 선호 대상이 중복되는 정당을 경쟁상대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당제에서는 분열된 사회에 적합한 모형이며, 정당은 특정한 분파의 지지자 혹은 하위문화에 지지기반을 두게 된다. 다당제는 포괄정당과 같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고 그들을 지지기반으로 삼는다. 또한 정당의 경쟁상대는 모당(Parent party)에서 탈당하여 딴 살림을 차린 분가한 당(splinter party)이 된다. 모당으로부터 분가한 정당은 다른 노선을 선택하겠지만 핵심 인사는 같은 당 소속의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지기반의 중복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 정당 간 협력상대를 선정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행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정당의 경쟁은 정치체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정당은 득표의 극대화에 목표를 둔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승자가 독식하기 때문에 전부 아니면 전무식(all-or-nothing)유형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선거운동은 극도로 과열된다. 야당은 차기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에 직 면하게 된다. 정당에 있어서 대통령직은 매우 중요한 경품(important prize)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각책임제에 비하여 대통령중심제가 정당 간 선거경쟁이 더욱 더 치열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