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ISD 분쟁-투자자국가제소권

소개

한국과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ISD(투자자 국가제소권) 분쟁 중재에 관한 이슈에 관해 조사 발표 PPT제작물입니다. ISD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목차

1. 한국,론스타 ISD 분쟁소식
2. ISD란 무엇인가?
3. 한국, 론스타간 소송쟁점 및 전망

본문내용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는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ICSID의 원고는 “투자자(다국적기업)”임. 그리고 피고는“외국 국가”다. 반대로, “국가”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애초부터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

<중 략>

ISD ( 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제소권
*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가능(-한미 FTA조항에 포함,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