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의 ISD조항,ISD의 사례 및 분석,ISD 발전방향,국제투자협정,미래에 체결될 FTA,국제투자협정 체결,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목차

Ⅰ. 서론
1) ISD정의
2) ISD의 배경

Ⅱ. 본론
1) 국제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2) ISD의 쟁점
3) ISD의 사례 및 분석

Ⅲ. 결론
1) ISD 발전방향
2) 의견

본문내용

ISD의 배경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투자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ISDS가 나타나게 됨
여러 다국적 기업들은 자본수입국에 직접 투자를 실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구제(remedies)조치가 부족함
기존의 제도로는 완전한 구제가 어려워지게 됨
이에 분쟁해결수단 중의 하나로 ‘중재’가 대두

<중 략>

ICSID 중재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특징
합의를 못하면 ICSID 운영이사회와 사무국 개입 가능
한 국가의 법이 아닌 ICSID협약을 적용
중재판정 취소절차가 존재

ICSID 추가절차규칙
ICSID 비당사국이 ICSID 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규칙
중재판정취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외됨.

UNCITRAL 중재
널리 활용되는 국제투자중재규칙 중 하나

특징
분쟁당사자들이 직접 교섭하여 정함.
상설사무국이 없음 -> 임시 사무국 기능의 중재기관, 사무국을 이용

참고 자료

법무부 http://www.moj.go.kr
론스타와 한국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2/11/22/51043494.1.edit.jpg&imgrefurl=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10000000785/3/70010000000785/20121122/51043504/1&usg=__mjm5LK8oXUwokvjYsRktPVBmQI=&h=608&w=800&sz=221&hl=ko&start=23&zoom=1&tbnid=OAdttQTtvnfuKM:&tbnh=109&tbnw=143&ei=qk2nU-cHIA4SVkQWg_ICYDg&prev=/search%3Fq%3D%25EB%25A1%25A0%25EC%258A%25A4%25ED%2583%2580%2Bisd%26start%3D20%26newwindow%3D1%26sa%3DN%26hl%3Dko%26gbv%3D2%26tbm%3Disch%26prmd%3Divnsul&itbs=1&sa=X&ved=0CC8QrQMwAj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