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건전화

목차

1.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향
2) 시장안정 및 투명성 제고

2. 자금흐름의 선순환구조
1) 부동산 간접투자
2)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

3. 부동산시장 건전화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1) 혁신산업클러스터
2) 발전방향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해도 수십 여개에 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주택신고제, 재건축 개발 이익환수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 이름만 들어서는 더 이상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와 같이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는 잡히지 않고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지역인 충청권, 판교신도시 등으로 지역만 옮기고 있다. 기존 종합대책의 주요기조는 부동산시장 불안 해소와 정상화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첫째 서민주거안정, 둘째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셋째 투기수요 억제, 넷째 주택 및 택지 공급확대 라는 네 가지 정책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때마다 효과는 한시적으로 나왔지만, 때로는 역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이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기이한 현상도 우리는 자주 목격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집값이 아닌 전세, 월세 등의 다른 방면으로 그 불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이와 같은 강력한 조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감은 더 이상 정부에 의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수습하기 바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의 건전화․안정화를 이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둘째 정책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조세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부분적인 공급확대로 문제를 해결 하려 하고 있다.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수요 분산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투기 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소비감소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공급 확대책은 당장 가격은 안정시킬 수 있으나 초과 공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주택은 일반 상품처럼 공급이 넘치면 제고처리하거나 공급을 줄여서 수요 공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즉 수요 공급이론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수요 분산 이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병연,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법체계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발전”, 한림대 법학부, 1997
· “innovatice cluter :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paris”, OECD, 2001
· 김정호 외 2명,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문, 2004.12
· 김평섭, “금융환경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동의대 경영대학원, 2002
· 박희만, “부동산간접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2005
· 최성렬, “증권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연세대 경제대학원, 2004
· 안상인,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4
· 정동영 저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London : Macmillan”
· porter, M. E. 1998, "Cluster and Competition"
· 박양춘 저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와 도시산업공간의 재편(영남지역 연구)”
· 임경숙 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 손경환,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도시문제 2005년 40호
· 구동회, 서순탁,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03년 Vol.6
· 임덕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제학적 고찰”, 주택연구 13권 제1호
· http://www.news.go.kr(국정브리핑), “(공공기관 이전)세계의 혁신도시” , 2005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