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목차

1. 결론
2. 대통령제
3. 내각제

본문내용

1. 결론
첫 번째로, 내각제(= 의회제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제도라고 단정지울 수 없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용이 문제일 경우가 많다. 같은 대통령제라도 미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남미와 한국은 권위주의를 유지했었다.
두 번째로, 각국의 특성에 맞는 정치제도의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내각챔임제)를 실시해 보았지만 실패했다. 내각책임제는 5.16군사혁명이라는 타의에 의해 무너졌다. 장면내각이 상당히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고 내각자체가 취약하여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또한 내각제 운용의 기간이 너무 짧아, 내각제를 평가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이제 군사적 대결이 약화된 탈냉전의 시대에 대통령제가 가진 강한 리더십이 꼭 필요한지 의심이다. 대통령제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각제도 가질 수 있다. 탈냉전의 시대에 내각제도 수상들이 강한 리더십을 충분히 가진 예도 있다. (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이 가진 강한 리더십은 때에 따라서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창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적인 지도자 또는 민주주의 표방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극단적인 리더십을 행사했었던 때 있었다. 그 당시 “청와제의 눈치를 보고있다“라는 신문을 보면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의회나 사법부의 견제를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독단적으로 정국을 이끌어 갈 때 제왕적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있다. 최근에 민주화된 국가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presidentialism)를 향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그 리더십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리더십 자체가 아니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형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