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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토론,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헌법적으로 비교 고찰(기본구조, 기본구조에서 도출되는 장점 단점 등)하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해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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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31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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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토론 _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헌법적으로 비교 고찰(기본구조, 기본구조에서 도출되는 장점 단점 등)하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의 기본 구조
2.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의 장점
3.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의 단점
4.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본문내용

①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의 기본 구조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중심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 구조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 또는 통치 구조를 뜻함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이 명확하고 상호견제와 균형 유지가 가능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 수행
- 행정부를 구성하는 각료(부처장)는 의원 겸직이 금지되고, 의회에 의한 불신임이나 해임이 불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는 의회에 의해 선출된 수상(총리 등)이 내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정부 구조
- 의회의 신임에 의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짐
-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통합, 긴밀한 관계를 가짐- 의원의 내각 각료 겸직 가능, 내각의 법률안 제출(의안 상정) 인정
- 대통령이나 왕이 존재하나 실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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