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보험 - 해상보험의 기초 해상보험계약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해상보험증권

목차

1. 해상보험의 기초
1) 관련당사자
2) 특징
3) 기초용어
4) 사례1“선원의 악행과 화재”

2. 해상보험계약
1)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3) 해상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4)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5)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3.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1) 위험 (요건,범위,종류)
2) 사례 2“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한 화물손해”
3) 손해(종류)
4) 위부
5) 대위

4. 해상보험증권
1) 해석원칙
2) 기재사항

본문내용

해상보험의 의의
화물이나 선박이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
담보위험&면책위험
담보위험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는 위험
면책위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 담보위험이 아닌 위험은 자동적으로 면책위험이 된다.
이 해상보험판례는 항해 도중 선박내의 화재로 선박이 침몰하여 적재화물에 손해를 가져온 경우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보험자의 보험금 보상거부의 이유는 화물손해가 담보되지 않은 위험에 의해 발생되었고, 피해선박이 천공(Scuttling)되었음을 제시했다. 해상보험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담보된다. 그러나 면책위험에 의한 화재는 담보되지 않는다.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운송 도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해상보험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약서를 기재하여 정식으로 교부하고, 보험자에 의해 인수, 확인되어 서명하는 시점이다.
해상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보험자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 (단,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 진다.)
손해보상의 의무
보험료 반환의 의무 (단, 보험계약이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보험자
보험료(Premium) 지급의 의무
위험의 통지의무 (Duty of notice)
손해방지, 경감의무 (Duty of avert or Minimize the loss)

고지의무란? 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산출을 위해 피보험자 자신의 보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라고 한다.

참고자료

· <해상보험론>2011년, 박성철, 홍선의 저, 영민출판사
· <해상보험론>2012년, 도중권, 라공우 저, 청람출판사
· <新무역실무>2012년, 南豊祏 著, 두남출판사
· <해상보험>2010년, 구종순 저, 博英社.
· <해상무역보험>2011년, 강영문 저, 전남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