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22.02.08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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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중요용어
3. 해상보험증권
4. 협회적화악관
5. 해상손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그 담보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상 항해에 수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해상이 아니라도 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상법은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상보험자의 책침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상보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의 당사자는 원거리에 있는 매수인의 소재지까지 운송도중에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중에서 중요한 위험은 해상위험이고 해상보험은 피보험자를 이 해상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상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이며 우연이란 그 발생이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2. 해상보험의 중요용어
1)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보험자(insurer)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 대비되는 한쪽의 당사자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보험자는 물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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