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논점사례

Ⅱ.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1. 개념
2. 근거

Ⅲ.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

Ⅳ. 범위와 적용한계
1. 적용범위
2. 한계

Ⅴ. 신뢰보호의 효과

Ⅵ. 결론
1. 결론
2. 사례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신뢰보호는 현대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의 구조적 변화에서 그 기원 내지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 변천함에 따라 국민의 생존을 위한 배려가 우선적 과제가 되고 국민이 행정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현실에 대응한 새로운 행정법 이론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등장한 법사상 중의 하나가 신뢰보호사상이다. 따라서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만이 행정에 대한 유일한 척도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타 법원칙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경우에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신뢰보호원칙이 원래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었다 해도 현대 행정법체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이 사실이고 그 기능 내지 영향력은 행정법 영역 전반에 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엇인가? 신뢰보호원칙은 어떻게 생겨났고 이 원칙의 근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기능하는가? 신뢰보호의 한계 내지 문제점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논점사례
(1) 사례 ①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상 허용된다하여 종교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행정청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 경우 종교법인의 신뢰는 보호될 수 있는가?

(2) 사례 ②
자동차운수사업법(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 1항 제 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로부터 1년 10개월 후 사고택시에 대하여 한 운송사업면허와 취소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가?

Ⅱ.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1. 개념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0, 45면
·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0. 83면
· 윤양수, “행정법일반이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95면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5, 62면
· 조인성·유상헌 공저, “공무원 행정법총론”, 형설출판사,2013.08.28. 100~105면
· 고헌환,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2011, 7~8면
· 김영아,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 판례를 중심으로”, 2002, 41면
· 김정순,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1990년, 16~101면
· 박종민,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 2002, 1면
· 송웅섭,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1994, 47~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