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견해

목차

1. 찬성측 핵심논거
2. 반대측 핵심논거

본문내용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폐지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작년 서울시 교육감이 몇 개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 할 수 없다고 맞서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2014년 11월 21일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 내용을 발췌하여 보았다.

찬성측 핵심논거
○ 자사고의 등록금은 최대 일반고의 약 3배로, 등록금의 부담이 많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 시킨다.
○ 자사고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위기에서 도입된 것으로,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학교 정책을 교육부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이는 교육의 균등이라는 공교육의 가치보다 학교 선택의 자유라는 시장 만능주의가 득세한 것이다.
○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라는 특정 학교에 쏠림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