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발행

소개

주권 발행 사례에 관한 개념정리 및 사례 풀이 입니다.

목차

Ⅰ. 주권의 의의와 성질
Ⅱ. 주권의 발행
Ⅲ. 문제 해결

본문내용

<사례>
(1) 갑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에 1,000주의 인수 납입을 한 신주주 을에 대하여 주권 우송의 준비를 완료한 갑회사가 현실로 그것을 발송하기 전에는 을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주식을 압류하여 정이 경락을 받아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을은 갑회사에 대하여 1,000주의 주주인 것의 확인과 주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을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2)　갑회사로부터 을과 동일하게 1,000주를 인수하여 신주주가 된 무에게 주권이 우송되는 도중에 그 주권이 분실되었다. 무가 갑회사에 대하여 주주인 것의 확인과 주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무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갑회산는 무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주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는가?

<중 략>

주권은 주식, 즉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의 유통은 주권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단체적 또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며, 회사의 성립 또는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는 주식을 표창하는 것이고, 주권의 작성에 의하여 주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권증권은 아니다. 주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생되거나 또는 주권에 사실에 반하는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주권 또는 그와 같은 기재는 무효이기 때문에 주권은 무인증권도 문언증권도 아니다. 주권에는 법정의 사항은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요식증권 이지만, 법정사항의 한 가지라도 흠결하면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정도로의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다.

<중 략>

주권의 효력발생에 관한 어느 설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권이 작성되어 주주에게 교부되기 전에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예컨대 우송 도중에 분실된 경우에 그 주권을 선의의 제3자가 입수한 경우 주권의 선의취득은 성립하는가 또 주권의 재발행에 있어서 재권판결을 요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교부시설에 의하면 주권은 회사가 작성하여도 주주에게 교부되기 이전에는 아직 유효한 주권으로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실한 것은 단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되어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있을 수 없고 재발행에 있어서도 제권판결을 요하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