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저소득 가족 정책 - 저소득층 개념과 범위(빈곤의 개념, 저소득층 구분), 저소득층 가족 정책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향후 전망 및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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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소득층 개념과 범위
1) 빈곤의 개념
2) 저소득층 구분

2. 저소득층 가족 정책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사업
3) 긴급복지지원제도

3.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소득층 가족을 설명하기 앞서 빈곤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빈곤
은 사회 •문화적 배경 및 학자와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권진숙 외(2006)는 빈곤의 개념을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며 크게 경제적 빈곤, 문화적 빈곤，인간적 빈곤，사회정책상의 빈곤으로 나누었다(표 1 참조).
경제적 빈곤은 객관적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으며，객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눈다.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나누게 된다.

<중 략>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빈곤의 개념이 경제적인 측면만은 아니지만，정책적인 면에서 수혜대상 선정과 수혜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 관련한 경제적 지원 정책은 크게 산재보험，고용 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 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등의 공적부조，그리고 조세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저소득층 가족 대상의 지원정책은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주로 법적 저소득층 가구이며，이들 가족들의 유형에는 한부모 가구，노인 가구，장애인 가구，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이 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자활사업은 시 • 군 • 구별로 지역사회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사회적응 프로그램(디딤돌사업)，자산형성 지원사업，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고용노동부의 고용 관련 인프라를 통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참고자료

·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