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목차

Ⅰ.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Ⅱ.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Ⅲ. 정부계약과 지대추구
Ⅳ. 정치과정과 지대추구

본문내용

1.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정부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경제적 논거 이면에 깔려 있는 생각은 피규제산업을 마치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자연독점산업' (natural monopoly)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자연독점산업의 고전적인 보기로서 다리를 생각해보자. 오직 하나의 다리만 필요한 어떤 마을에 일단 다리가 건설되고 나면, 추가적인 자동차가 그 다리를 건너는 데 드는 한계비용은 0이며, 따라서 최적 통행료도 0이 된다. 그렇지만 만약 민간기업이 그 다리를 운영한다면, 수입극대화수준에서 통행료를 설정할 것이고 그 결과 그 다리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장기평균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어떤 산업도 오직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산업의 산출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연독점산업'처럼 취급될 수 있다. 규제는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한편 펠츠만(Sam Peltzman)은 정부규제는 투표극대화를 꾀하는 정치인들이 야기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는 스혀글러의 논의를 더욱 확장하여 지대추구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포함시키는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그 모형에서 상정하는 최종적 투표극대화 균형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상충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스터글러의 이론을 일반화시키려는 펠츠만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생산자인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규제의 최종적 결과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해가 어떤 비중을 지닌 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록 스터글러와 펠츠만의 모형이 독점으로 야기되는 지대와 규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것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익집단이 규제자에게 그리고 규제자가 이익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독점지대가 낭비적인 경쟁적 지대추구활동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소멸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이전(transfer)으로 남을 것인 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