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의 대응

목차

Ⅰ.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Ⅱ. 시장실패의 제 유형과 정부의 대응
1. 시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대응
1) 경쟁의 실패
2) 불완전 시장
3) 불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및 불균형
2. 시장의 내재적 결함과 정부의 대응
1) 공공재의 공급과 공유재의 사용
가) 공공재와 공유재
나) 효율적 공공재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보의 경우
2) 외부성의 존재
3) 비대칭정보
3. 시장의 외재적 결함과 정부의 대응
1) 소득분배
2) 가치재의 공급

본문내용

1.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지칭하는 물리적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본서에서 사용되는 '시장'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뜻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 교환행위(voluntary exchange behavior)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장실패는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할 때를 지칭한다.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이란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한 경제주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개념으로서 매우 한정적인 가치기준이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사회전체의 총량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 사회 내에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측면은 도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따질 때에는 소득분배와 같은 문제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파레토 효율성이란 용어의 정의에 충실한 결과이다.
소득분배문제는 대단히 가치지향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한 소득배분의 기준설정이 용이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경제학 문헌에서는 시장실패의 논의에서 이러한 소득배분 문제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기준에 의하면, 어떤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효율적이다. 비록 무엇이 바람직한 결과이냐에 대한 기준설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시장에 의한 극단적인 분배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분배문제도 시장실패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RAND 연구소의 울프 같은 경제학자는 소득분배문제를 시장실패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란서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소득분배 문제도 시장실패라는 유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