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에서 나타난 지대추구행위의 분석

소개글

"공공건설사업에서 나타난 지대추구행위의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대추구행위
2. 공공 건설산업 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Ⅲ. 지대추구행위의 사례

Ⅳ.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철도, 지하철 등의 공공재는 공공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공된다.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 건설사업은 국토의 종합적 이용 및 균형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국토 공간을 건설하는 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그만큼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공공 건설사업에서의 비효율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부부처의 도덕적 해이나 관료의 무사안일주의, 정보의 비대칭성 등도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부문에서의 지대추구행위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에서는 공공 건설산업 부문의 비효율성 사례를 가지고 지대추구론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지대추구행위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에 본 사례의 지대추구행위를 분석하고, 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대추구행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제적인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대’는 영어로 'rent'라고 표현하며 누군가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이권을 말한다.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이유는 이미 다수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가 자신의 것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며 유지하려는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그들에게는 기득권자로서의 삶을 영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할 만한 좌절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윤권․윤두섭(2007). 정치적ㆍ행정적 맥락하의 예산집행 낭비요인 분석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11 n.2.
박형수․류덕현(2009). [정부 지출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
이달곤 외(2007). [테마행정학]. 법우사
이성규(2013). [지대추구 행위와 지대창출에 대한 소고]. 한국공공선택학연구, v.1, n.1
전용일(1990). [렌트추구이론에 의한 독점의 후생손실과 정부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