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상 증거보전의 이해, 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 증인신문의 청구, 증인신문의 요건과 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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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거보전
(1) 증거보전의 이해
(2) 증거보전의 요건
(3) 증거보전의 절차
(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 증인신문의 청구
(1) 증인신문의 이해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3) 증인신문의 절차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증거보전

(1) 증거보전의 이해

1) 의의
증거보전이란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 피고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수사기관과 달리 독자적인 증거수집권이 없는 피의자 • 피고인에게 공판개시 전에 유리한 증거에 대한 수집 • 보전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증거보전의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즉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제184조 제1항). 증거의 사용곤란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가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명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제1회 공판기일전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수 있다(통설 • 판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수소법원에서의 증거조사가 가능하므로 증거보전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후는 불문한다. 여기서 '제1회 공판기 일 전’은 모두절차가 끝난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3) 증거보전의 절차

1) 증거보전의 청구
① 청구권자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 피고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변호인의 청구권은 독립대리권에 속한다.

② 청구의 방식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서에는 ㉠ 사건의 개요, ㉡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92조). 증거보전의 청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한다(규칙 제91조).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