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당사자로서의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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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 현행법의 태도

2. 당사자로서의 지위
(1) 당사자지위의 인정 여부
(2) 피고인의 방어권
(3) 피고인의 참여권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 의의
(2) 당사자지위와의 관계
(3)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규문판사의 조사의 객체가 되는데 불과하여 소송의 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인격을 부정당한 채 가혹한 고문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탄핵주의 형사절차에서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탄핵주의에서도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에 따라 피고인의 지위가 달라진다.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가짐에 반하여，직권주의에서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는 있어도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중 략>

(3) 피고인의 참여권

1) 법원구성에 관여하는 권리
기피신청권(제18조), 관할이전신청권(제15조)，관할위반신청권(제320조), 변론의분리 • 병합-재개신청권(제300조，제305조)

2) 공판정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제276조). 공판정에의 출석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3) 증거조사참여권
증인신문과 검증 • 감정에의 참여권(제145조，제163조, 제176조，제183조)，공판준비절차상의 증거조사(제273조)와 증거보전절차상의 증거조사(제184조)에서의 참여권

<중 략>

(2) 당사자지위와의 관계
누구보다도 사건의 진상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는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보충적 지위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