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레포트

소개글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무크 강의)를 듣고 쓴 레포트 입니다. 각 강의마다 느낀 점, 생각해 볼 거리 등을 기술하였고 40점 만점에 35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각 주차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작성한 자료니 믿고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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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 법은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된다. 나 역시 법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어려운 법률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소화할지 걱정이 많았다. 그나마 학부생 수준으로는 열심히 전공공부를 한 결과, 법학에 재미를 붙여갈 수 있었고 대략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 법학은 여전히 접근하기 어렵고, 나 역시 이론적으로만 법학을 접했을 뿐이지 실제로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한다.

예전에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연성분으로만 구성되었다고 알려진 피부 치료제가 알고 보니 강도 높은 스테로이드가 함유돼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벌써 7년도 더 된 일이지만, 나는 그 치료제를 약 2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고, 강도 높은 스테로이드제가 함유돼있는지 모르고 복용한 결과 당시에는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피부 전반에 붉은기가 돌았다. 외부적인 부작용만 알 수 있을 뿐 피부 내부에서 독성이 쌓여있을지 추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제품의 생산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 제품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기 엄마들이었고, 대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수사기관 측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빈약하여 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결국 생산자는 중국으로 도피하여 지금까지 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후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국가 기관에 의해 부적법한 제조행위가 적발되어 행정벌(과태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실로 가벼운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된다.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가 직접 피해자가 되어 경험해본 위 사건을 계기로 어린 나이지만 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법적 절차가 있어도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없을 때 뭘 알아야 할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과연 절차에만 몰두하여 정의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속상한 마음은 컸지만 16살이었던 당시에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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