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목차

① 사회적 양심론
② 시민권론
③ 기술결정론：수렴 이론
④ 음모 이론
⑤ 전파 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양심 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 등과 같은 사회 내에서의 합의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논리이다.
사회적 양심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설을 베이커는 5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사회정책이란 사람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 향상이라는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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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im)은 말 그대로 기술이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좌우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복지 발달 수준은 사회적 양심과 같은 윤리나 이념이나 시민권론과 같이 법적·정치적 권리도 아니라,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과 같은 요인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적 사회체제가 다를지라도,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정도가 유사하면, 사회복지 발달의 수준도 비슷하다는 뜻에서 수렴 이론(Convergency theory)이라고도 불리어진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념의 종말', '체제의 종언'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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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이론(Diffusion theory) 혹은 '확산 이론'이라고도 하는 이 이론은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간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확산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전파는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을 인접 국가나 다른 후발국가들, 특히 제 3 세계 국가군이 모방하여 도입한다는 주장이다.
콜리어와 메식은 2가지 종류의 전파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이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첫번째는 위계적 전파(hierarchical diffusion)인데, 이는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말한다. 두번째는 공간적 전파(spatial diffusion)로서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우선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전파되어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math8529/130041623086
· 장현, 1996,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