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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역기능 및 일자리 안정자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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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23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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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6가지
1) 사회양심이론
2) 수렴이론
3) 시민권이론
4) 합리이론
5) 확산이론(전파이론)
6) 종속이론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3가지
1)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2) 빈곤함정
3) 도덕적 해이

3. 사회복지정책 중 노동정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1) 노동정책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출처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6가지
1) 사회양심이론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으로 사회정책은 사람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1950년대에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론이다.
비판) 사회정책이 인간의 이타심이 국가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면, 사회정책이 모든 사회에서 비슷하게 발전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며 사회문제를 사람의 양심에만 호소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방임해 버릴 수 있다. 음모이론은 사회양심이론과 정반대 입장이다.

2) 수렴이론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전하면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의 발전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유형이 다른 복지국가라도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이 된다고 한다. 산업화는 가족의 구조변화를 초래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게 된다.

참고 자료

2020. 박창남 교수. 사회복지정책론(kstudy) 교안
네이버백과사전-시사상식사전 「노동정책」
네이버백과사전-시사상식사전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노동부. 2018.12.26.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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