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의 한계 및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의 과제

소개

국토개발의 한계 및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의 과제에 대한 고찰을 한 리포트이다.

목차

1. 국토개발의 한계
1)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의 정체
2) 지가의 급등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2.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과제
1)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
2) 사전예방적 국토개발과 관리
3) 자원절약적 국토이용과 개발
4) 저탄소 녹색국토의 구현
5) 분권화 시대의 국토관리체계 구축

본문내용

1.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의 정체

(1) 수도권의 과밀
1) 수도권 억제 시책
196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인구 및 경제활동은 지역적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서구의 선진국들이 경험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걷게 되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으로 형성된 도시에는 인구집중으로 인해 사회적인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발표하여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를 시도하였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지시하였고 1970년에는 안보상 취약한 한강 북쪽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인구의 강남 유치를 위하여 과감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지시하였다.
게다가 88올림픽 개최, 분당과 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건설,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수도권의 규제 완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과소평가 등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집중 현상과 지방의 정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토공간의 이중구조를 확고히 고착화되었다.이 결과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된 반면에 지방은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국토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쟁 이후 “잘 살아보세”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시대에 따라 급급하게 대응했던 정부는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겪었던 실패에 대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중 략>

2) 수도권 억제시책의 한계
①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의 종합적인 공간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건설부의 기능 차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② 수도권 정비의 주요 핵심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범부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시책방안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무런 입법이나 행정적 후속조치도 없이 1990년 3월에 활동이 종료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