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개방형 직위제의 개요 및 문제점
1) 개방형 직위제의 개요
2) 개방형 직위제의 문제점 고찰

3. 결론 : 개방형 직위제의 발전 방향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방행 직위제에 대한 고찰

1. 서론

대한민국은 관료들이 만든 관벌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이다. 개발 연대부터 민간을 쥐락펴락하며 한국 경제를 주도해 온 관료들이 형성한 파벌은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철옹성이다. 이러한 관벌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조직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왔다. 관벌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멍들었고,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았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관료들 행태만 바뀌어도 소득 5만 달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는 현재 민간 영역이 늘어나면서 관벌이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관료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단적인 사례가 바로 2000년에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이다. 개방형 직위제는 관료 조직의 폐단을 없애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외부 전문가의 공직 임용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따라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로 분류된 중앙부처 국장급 직위 134개 중에서 민간 출신 인사가 자리 잡은 사례는 32개(2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절반을 웃도는 78개 직위(58.2%)는 같은 부처 국장급이 앉아 있고 24개(17.9%) 직위에는 개방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부처 출신 공무원이 자리를 옮긴 것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민간 출신 인사가 행정부처에 자리 잡은 비중은 23.9%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개방형 직위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관료 조직에 대한 많은 폐단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가 현재 23.9%에서 적어도 10%정도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개념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2014,3,28), 개방형 직위제 있으나마나…민간출신 인재 공직에 발 못붙여
· 양서현(2013),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와 충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복순(201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제도의 쟁점분석 :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