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의 정의 - 비윤리적 행위의 내용과 범위의 문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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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윤리 혹은 공공윤리는 중간 수준 이상의 추상적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Thompson (1985: 555)은 행정윤리(administrative ethics)란 공공조직에서 공직자들의 복무에 적용이 되는 도덕적 원칙(moral principles)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행정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일종의 정치적 윤리, 혹은 관련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도덕적 원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행정윤리를 “행정활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행정윤리에 대한 논의에서는 부패, 권력남용, 각종 영향력 행사,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보유출, 혼외성적관계, 정치적 중립 등이 다뤄진다. 이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의 영향을 받아온 결과인 동시에, 각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 논란을 거듭해 온 결과이다. 행정윤리에 대한 개념정의의 다양성은 실제로 행정윤리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각 사람마다 행정윤리를 지칭하는 주요 관심사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의 범주는 그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주피터모델인 한국에서는 관료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예, 유교의 덕치모델)가 있어, 국민들은 관료들이 완벽한 도덕적 존재이어야 한다고 본다. 즉, 매우 포괄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병폐들로 여론에 회자된 것들이 주목을 받는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미국도 유사하다. 다만 헤라클레스 모델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의 경우의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여,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라는 기준을 통해 매우 많은 윤리문제가 명료화된다. 한국의 경우, 행정윤리는 국가 공무원이 지켜야할 규범이자 행동양식으로서, 특히 권력형 비리, 즉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행정윤리의 대표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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