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의 갈등요인 분석 - 고질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입장, 고질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 현행 민원처릳제도에 내제된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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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질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입장
2. 고질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
3. 현행 민원처리제도에 내재된 문제

본문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일부 고질민원으로 인하여 민원업무 담당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무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직무안전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고질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제공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고충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그 결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고충민원도 민원인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충실하게 처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민원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 민원 결과에 대하여 비이성적인 불만행태(Unreasonable Complainant Conduct)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