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목차

1. 서론
2. 미국의 역사해석
3. 1787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개관
4. 헌법제정운동
5. 대표자선출의 재산자격
6. 제헌회의 대표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7. 경제적 문서로서의 헌법
8. 제헌회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신조
9. 비준과정
10. 헌법에 대한 일반투표
11. 헌법에 대한 투표성향에 관한 경제적 분석
12. 당시대인의 눈에 비친 비준의 경제적 갈등
1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미국의 헌법에 대해서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이 각종의 이익을 배제하고 ‘정의’또는 ‘공공의 복지증진’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주된 지도목표로 하여 제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은 이러한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미국의 헌법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이 제정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과 소농가ㆍ채무자 등과 같은 재산이 거의 없으며 헌법 제정시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집단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함에 있어 제헌회의 대표선출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관련된 문제와 제헌회의 대표자들의 경제적 이익과 그들이 소유하던 동산 등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떤 이익을 보게 되고 경제적 문서로서의 헌법과 비준회의 대표자들의 경제적 실리 등을 살펴보면서 이에 미국의 헌법이 성립됨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미국의 역사해석
미국의 역사연구와 일반론은 대체로 3개 학파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 첫 번째가 밴크로프트(G.Bancroft)라는 학파다. 미국의 발달과정 속에서 인간의 의지가 아닌 초월적인 의지에 의해 이룩된 성과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밴크로프트의 말을 빌리면 헌법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 속에는 “우주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사건들 사이의 질서와 연관성을 규정하는 신성한 힘의 작용‘이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역사해석학파는 튜턴적(게르만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영어사용 민족들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이 게르만족의 특별한 정치적 재능에서 기인하며 역사에 ’높은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앵글로색슨 세계의 ‘자유로운’ 제도적 발달의 비밀은 천성적인 인종적 특징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찰스A.비어드 저, 양재열ㆍ정성일 역, 『미국헌법의 경제적해석』, 신서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