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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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들이 사회를 얼마나 폭넓게 대표하는가의 대표성 문제와 선거에서 얼마나 경쟁적인가 하는 경쟁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은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선거에서 정당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경쟁은 각 후보자에 대해 지지자들이 조직화되고 유권자들은 선거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권자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선거의 쟁점이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 략>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방정치에 경쟁력을 부여하고 정당정치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자생적 능력을 키우는 하나의 제도적 방안으로 지방정당의 허용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지방정당(Local Party)은 “전국가적인 국민의사나 정책형성과정에의 참여는 이차적 목적에 지나지 않고 주로 지역문제의 해결 내지 지역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당의 지지기반이 지역적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뿐, 전국적 규모의 정당으로서 국민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소위 ‘지역정당’과는 구별된다.

<중 략>

지방정당은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지역문제 해결 내지 지역적 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정당의 활동무대가 주로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전국정당과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 간 구분이 쉽지는 않다.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과 같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정치적 기반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독일의 기민당(CDU)이나 기사연(CSU)와 같이 지역정당들 가운데 자신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방정당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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