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보고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문제제기
2. 공직부패의 정의
3.공직부패의 원인
4.공직부패의 유형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병적인 존재로 부각된 것 중의 하나가 공직자의 부패 문제였다.그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21세기의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깝게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 개혁과 국가 경제개혁 그리고 사회 체질개선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즉 ,공직자 부정부패가 국가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재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밝혀져 온 바이다. 오늘날 국가 경제위기의 원인중의 하나도 공무원의 뿌리깊은 부정 부패와 그를 조장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그를 유혹하는 사회문화를 들수 있다.
이처럼 공직부패는 공직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거나 대가성 특혜를 특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중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 할 것이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요인으로 한 계층간, 지역간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된다면 국가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더 이상 오르지도 못하고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처럼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직자 들의 부패를 억재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색할 필요성에 의해 부정부패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공직부패의 방지 방안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Ⅱ.본론

1.문제제기
(1)은진수 전 감사위원 억대 금품수수
대검 중앙수사부는 27일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중략)검찰은 또 은씨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측근 윤씨로부터 친형의 일자리를 부탁해 지방의 한 호텔 카지노 감사 자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중략)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씨를 통해 정관계 다른 고위안사들에게도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여운식,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2009학년도) pp.11-12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7/2012011700250.html
· 네이버 지식사전 ‘성수대교붕괴사건’
· 유영현(대불대학교 경찰학과 전임강사) 「공직자부패에 관한 연구」 공직부패 개념 참조
· 여운식,앞의글,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2009학년도) 공직부패 원인,유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