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실행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현황

Ⅱ. 본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실행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통해 현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삶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이는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된 바 있는 법률 6024호에 해당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속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기초적 삶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초생활에 해당하는 건강생활과 문화생활의 영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원리들이 존재한다.
첫째, 복지권 보장의 원리를 들 수 있다. 복지권 보장의 원리란 한 마디로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인식하여 이를 보장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원리이다. 이는 결국 복지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둘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 원리 또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무차별 평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 원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신영석 저,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 박차상 저, 한국 사회복지법의 강의, 학지사, 2007년
· 정재욱 저, 현대복지정책론, 학고방, 2006년
· 김경우 저, 사회보장론, 대왕사, 2005년
· 옥필훈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년
· 김기옥 외 1명 저, 사회복지법제론, 법영사, 2008년
· 전광석 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년
· 이흥재 외 2명 저,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3년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2년
· 이태진 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