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권자 선정의 역선택 문제
2) 도덕적 해이 문제
3) 근로유인문제
4) 조건부 급여와 자활제도
5)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문제

2. 이에 대한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완화
2) 유관기관과 자료공유시스템 마련
3)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 상향 조정
4) 조건부 급여와 자활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 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 구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인 본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권자 선정의 역선택 문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신청자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자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에 대한 이러한 기준에 관련된 광범위한 데이터 베이스(DB)체계 완벽한 구축은 바로 완전정보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재산, 부양자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가정과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수급권자의 설정은 파레토 효율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불가능하고 행정인프라 구축의 미흡과 정보의 누락으로 인한 수급(요구)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주체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 201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박능후,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 원인 분석",『사회 복지정책』
이만우, 2012,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이슈와 논점』.
이지선,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의 위헌 여부”,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