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한계선과 서해 교전

목차

없음

본문내용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 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 활동의 북방 한계를 규정, 남북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한 선이다. 남북 간에 입장 차가 있는 곳은 서해 NLL이며, 동해상 NLL은 육상의 군사 분계선(MDL)의 연장선 성격이 강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NLL이 지난 48년간 남북 해상 경계선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 왔고, 남북한이 지난 1984년 9월 수해 물자 수송 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이 암암리에 인정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서해 NLL의 경우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북측도 사실상 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