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와 관리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가. 지방재정의 정의와 구조
나. 지방재정위기의 개념과 발생원인
2.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사례
가. 스페인
나. 이탈리아
다. 중국
3. 우리나라의 사례
가. 성남
나. 인천
다. 대전
4. 지방재정위기 관리방안
가. 단기적 방안
나. 장기적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로 각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수요 확대, 호화청사 건립, 낭비성·행사성 경비 과다지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지방재정위기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급격한 세입감소, 세출증가에 따른 재정파산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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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방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기반 또는 재원조달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세입 부족현상이 나타나거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 한다.
지방재정위기의 발생원인은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한 과세기반, 자본소득의 역외이전, 지역경제의 환류기능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기술적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전문성 및 재무정보의 부족, 비효율적인 징세방법, 수입의 과대추정 등을 들 수 있다.

<중 략>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74%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수준이고, 2010년 기준으로 보면 67.4%(전국평균 52.2%)로 이 또한 기초지자체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꽤 건전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지방세수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감안한 보수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시청사 신규건립과 같은 성남시장의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상황과 관계없는 방만한 예산편성을 지속했다. 성남시 재정위기의 첫 번 째 사례는 호화청사 설립이다.

참고자료

· “지방재정”,두산백과
· 허원제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한국경제연구원
· 이상용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도입방안”,한국정책개발연구원
· 최재경 “스페인 재정위기에서 배우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홍헌호 “지방재정 변천과정과 현단계 지방재정위기 해소방안”,시민경제사회연구소
· 권아영 “성남시 지급유예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권아영,임언선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